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출범 250만호 공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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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혁신위원회  250만호 공급계획

국토교통부(원희룡 장관) 은 주택공급 계획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 위원회를 출범 시켰습니다. 민간 전문가 15인이 참여하는 정부 출범 초부터 민간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택공급 혁신 위원회을 통해서 민간참여, 소통 등 기본 방향은 긍정평가, 시범사업 등 공급계획의 성과를 조기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사업에서 세제, 금융 등을 망라하고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하여 전반적으로 공급 촉진 필요 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킥오프 회의에서는 주택수급 불안의 본질은 공급 시차, 이를 단축하기 위해 주택 인허가 절차 전 과정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필요가 필요 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당장 손에 잡히는 주택 공급을 희망하는 만큼, 장단기를 나눠 구체적인 공급 방향 제시 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250만호 등 공급계획 핵심은 국민신뢰, 신도시, 민간 부지, 중앙․지방 공급기관 등의 여력 등 공급 상황을 사전점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량 달성 뿐 아니라 프로세스 + 산업 + 계획 + 시공의 선진화, 건설산업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급계획 논의에 국민의 주거 수요 대응은 물론,    환경,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대응까지 포함시킬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수요는 도시 외곽 보다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심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촉진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공급 물량도 중요하지만, 부담가능한 공급도 중요. 최근 공사비 증가 등을 포함 가격, 비용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민의 손에 잡히고 체감할 수 있는 공급정책이 되려면 입주 가능시기 등 구체적인 시간계획이 함께 제시가 필요합니다.



  - 새롭게 만들어질 도시를 미래 세대에 전달해준다는 방향성을 갖고 중장기 계획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번 로드맵이 작성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설정은 바람직, 이를 위해 주택공급 물량확대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보조 지표도 마련과 관찰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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